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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…여야3당, 막바지 합의도 무산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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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…여야3당, 막바지 합의도 무산(종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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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승인 2020.01.13 13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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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뉴스1) 강성규 기자,전형민 기자,이균진 기자 = 더불어민주당·자유한국당·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(신속처리안건)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.

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(무제한 토론)를 철회할 경우 검찰개혁 법안, 유치원 3법,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 처리에 나서고, 필리버스터 방침을 유지할 경우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지난 주 본희의 당시 상정된 형사소송법을 표결에 부친 후 필리버스터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

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"민주당은 오늘 6시 본회의를 개의하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합의를 한 후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의사를 전달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"고 전했다.

이 권한대행은 "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해선 한국당은 (13일 표결에)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오늘 처리하자는 분위기"라고 덧붙였다.

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"한국당의 오후 의총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"이라며 "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면 오늘 처리하는 것이고 아니면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"고 밝혔다.

이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 "가장 먼저 형소송법, 다음이 회기결정의 건, 그 다음이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, 정보위원장 선임,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 순이다"라며 "유치원 3법 중에는 어느 법안을 먼저 올리지 고민해봐야 한다":고 설명했다.

다만 한국당에서 제기한 '사유재산 침해' 논란 등이 일고 있는 유치원3법 처리 시기를 놓고는 다소 이견이 표출됐다.

이동섭 권한대행은 "유치원3법에는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규정 등 이견이 있으니까 늦어지더라도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"고 말했다. 바른미래당 몫 정보위원장 선임 등 패스트트랙 법안 외 다른 안건은 한국당을 포함해 이견이 없다"고 설명했다.

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 수정 가능성에 대해 "그렇지 않다. 그런 얘기는 회동에서 하지 않았다"고 선을 그었다. 이 원내대표는 "(추가) 수정이 아니라 (4+1협의체의) 수정안이 기본안이라는 말"이라고 부연했다.

심재철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이 마치기 전 먼저 퇴장해 "오늘 본회의를 오후 6시에 열겠다고 하는데 (국회를) 정상화하자, 우리가 야간부 학생도 아니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"고 반발했다.

또 "우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번이나 제출했지만 기한이 지나 자동폐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했다"며 "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도 (상정) 될 수 있게 합의해줬으면 한다"고 말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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